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

[한겨레]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대폭 삭감

소득세는 10·25·35% 세율구간으로 단순화

부동산세 및 기업 해외 이익 과세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인 ‘부자 감세’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26일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및 감세에 따른 재정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개편안은 현행 35%의 법인세를 15%로, 소득세는 기존의 7단계 과세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각각의 세율을 10·25·35%로 제시했다. 백악관은 구체적 시행안과 재정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희망 사항만을 담은 1페이지 성명만으로 이런 사상 최대의 감세안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비판했다. 29일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를 선호하는 공화당 보수파들을 달래서 건강보험법안 등을 되살리는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런 조야한 감세안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3단계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조차도 제시되지 않았다. 기업들의 해외 이익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가 기업들이 해외로 일자리와 자원을 옮기고 있다고 비판해온 점과도 상충된다. 기업들은 또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내로 무과세로 반입할 특별기회를 한 차례 부여받는다. 부동산세 폐지도 발표됐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된다.

개인 소득세에서는 표준공제를 배가해, 2만4천달러(약 2700만원) 내외의 부부 소득은 사실상 면세된다. 대신 주정부 등에 내는 지방세에 대한 공제를 철폐한다. 이는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큰 손실이다.

트럼프의 세제 개편은 향후 10년 동안 약 2조달러의 연방정부 세수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쪽은 세금 감면으로 인한 기업활동 활성화로 전체적인 세수가 증대할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동안 균형 예산을 강조하며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던 공화당 내 주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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