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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화물선 출항 늑장신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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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해경, 32개 해운업체 선박 출항신고 담당 직원 34명 입건



한겨레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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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출항을 늑장 신고한 30여개 해운업체 직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58)씨 등 32개 해운업체 직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 등은 화물선이 인천항을 떠날 때 하게 돼 있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한 출항신고를 지난 1년간 21∼543회씩 늦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항 즉시 해야 하는 신고를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27일간 지연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5t 이상 선박은 국가관리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출항하거나 입항하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ㄱ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업체별로 출항신고 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1∼2명씩인데 비해 관리하는 화물선 수는 많아 신고가 늦었다”고 진술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출항신고를 늦게 하면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재 화물량과 선원 현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해경은 지난해 12월 이들과 같은 혐의로 6개 해운업체 직원 6명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인천항만공사 출입항 신고 업무 담당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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