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통상압력 민관 공동 대응키로.."WTO제소 배제안해"

정부가 철강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민·관 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한다. <본지 4월22일자 3면 참조>
27일 주형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철강회사 경영자들과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만나 최근 철강산업 분야 통상압력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산자부는 과도한 징벌적 마진 부과(AFA), 국내 시장가격을 부인한 고율마진 부과(PMS)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TF(차관급)'를 확대해 통상 전문 변호사·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하고,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키로 했다.

고위급 및 실무급 양자협의채널과 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해 법리적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사안별로 국제적인 공조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 장관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세계 철강 산업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세계 6대 철강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높아 수입규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 중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모두 순수출국인 상황에서, 최근의 수입규제 문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철강협회에서 주도적으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철강협회장을 맡고 있다. 권 회장은 향후 미국의 철강 분야 통상압력이 거세질 경우 WTO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권 회장은 WTO 제소에 대해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권 회장은 "정부는 올해 연초부터 (WTO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지난해 통상압력속에도 비슷한 방침이었다"면서 "정부에서 검토를 잘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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