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심상정, "귀족노조 비난하고, 상류층 천문학적 임금엔 조용" 일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7일 ‘귀족노조’ 비난에 대해 “생산직 노동자가 잔업하고 특근해 연봉 1억원 받는 건 문제 삼으면서 상류층 천문학적 임금에 대해선 일체 말을 안 한다”고 일갈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가해 “현대차 회장은 최저임금 1160배를 받는다”며 “마치 사장이나 전문직은 고수익 올려도 되고, 생산직 노동자는 높은 임금 받으면 비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의 본래 목적과 헌법에 있는 노동권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노동자들과 경영인들이 함께 번 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게 노조의 역할”이라며 “노사 간 진행된 사안을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헌법상 권리인 노동권을 통해 획득한 것을 폄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기준 OECD 평균 노조 조직률은 27.8%, 북유럽은 60%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절반도 못 미치는 10.2%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2%에 불과하다.

한편 심 후보는 고임금 노조와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문제를 인정했다.

지난 2014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비정규직 비율은 네 번째로 높다. 또 임금 불평등(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50% 수준을 밑돌 정도로 임금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다.

심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임금 노동자 노조들이 하청업체, 비정규직과 함께 번 것에 대해 공유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하청 기업의 임금을 노동자 내부에서 조정하도록 ‘산별교섭체’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별교섭체’는 개별 회사가 아닌 금속ㆍ금융 등과 같은 업종별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전체 참여업체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산업 전체에 같은 근로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이다.

끝으로 심 후보는 “사회 1%가 고통분담을 먼저 시작하는 게 임금격차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살찐고양이법(최고경영자 등 고위 임원 보수를 제한하는 법)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노동권 강화 등을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최용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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