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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미, 이번엔 알루미늄 겨냥..."안보위협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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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철강에 이어 알루미늄 수입에 칼을 들이댔다. 철강처럼 알루미늄 수입이 미 국가 안보를 해치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관세나 수입제한 조처가 뒤따를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은 캐나다와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보복관세와 수출보조금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더해져 수출이 주춤하다. 현재 대미 알루미늄 수출 규모는 29억달러로 줄었다. 반면 캐나다는 연간 69억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한다.

최근 철강수입 조사를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먼지 쌓인 무역조항인 232항이 이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특정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소식통들은 철강 조사 시작과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수입 조사도 이 조항에 따라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알루미늄 수입 조사로 미국내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겠지만 철강 조사와 함께 미 금속제조업체들이 주장했던 주로 중국에 몰려 있는 세계적인 과잉설비가 일부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강·알루미늄 조사 결과 미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수입제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철강, 알루미늄 등 수입제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이른바 '녹슨벨트(rust belt)'라는 쇠락한 산업지대 유권자들을 겨냥한 대통령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대선 공약처럼 실제 수입제한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애용을 강조하고 있고, 통상에서도 보호주의 색채를 띠지만 이를 시행하는 것보다 해외 시장 개방을 위한 압력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중국 시장 개방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에 과잉설비 해소 압력을 넣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지질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은 2010~2016년 사이 2배 증가했다. 싼 전기료와 감세가 생산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중국내 수요가 둔화되면서 대미 수출이 크게 늘었다.

미국의 알루미늄 수요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4%에서 50%로 급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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