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세제개혁안 발표…"재정적자 급증" 경고 잇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발표됐다.

개혁안 초안은 과표구간을 7개에서 3개로 대폭 줄이고,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 중인 소득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일회성의 세금을 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인세율도 35%에서 15%로 낮추게 된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국경세(BAT)'는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세제개혁안이 연말까지는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내부적으로 정한 9월 마감시한에서 늦춰졌다.

26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토대로한 세제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공화당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지만 골격은 유지할 전망이다.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골드만삭스 출신 각료들이 브리핑을 했다. 이들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과표구간이 대폭 축소된다. 지금의 7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소득세율은 최고 35%, 중간 단계 25%, 최하가 10%다. 소득 구간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인 소득별 구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법 개정안은 또 법인세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밝힌 것처럼 35%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또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우려해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보유 중인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방안도 정했다. 트럼프가 그동안 약속한 것처럼 '일회성' 세금을 물고 미국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므누신 장관은 백악관이 '상·하원과 공조해' 세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미 세법 방향을 '영토(territorial)'주의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또 일부에서 '사망세'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세(estate tax)도 없어진다.

미 부동산세는 소유권자가 사망해 배우자가 아닌 이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때 물리는 세금이다. 이때문에 '사망세'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콘 위원장은 부동산세 적용을 받는 미국인들이 극히 일부라면서 이를 없앰으로써 개인기업과 농민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혁안은 또 소득에 3.8%가 부과되는 오바마케어세(국민건강보험세)를 없애고, 자선재단 등 면세단체에 대안으로 물리는 대체최소세(alteranative minimum tax)도 삭제하기로 했다.

반면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경세는 담기지 않았다.

트럼프 공약을 토대로 만들어진 세법 개정안은 그러나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과표구간을 대폭 축소하고, 법인세를 대폭 삭감하는 등 감세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보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훨씬 더 유리한 내용으로 개악됐다고 비판했다.

미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독립적인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세제 개혁안은 미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리게 된다. 백악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세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이에따라 세율은 낮지만 세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재정적자는 급격히 불어날 것이라는데 대부분 싱크탱크들의 분석이다.

재정적자 급증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공화당이 들고 나온 국경세는 그러나 백악관이 탐탁찮아한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오전 의회 소식지 '더 힐'이 주최한 한 행사에 참석해 "국경세가 지금의 형태로는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수정을 놓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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