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韓 기업, 소득 늘어도 국내배당 미미해"

10년 간 해외직접투자 3.7배 늘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1.8배 그쳐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로의 배당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진출 기업의 소득을 국내로 유입시키려면 과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유보소득 국내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은 늘고 있지만 국내로의 배당금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3.7배 증가한 반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1.8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크게 증가한 후 100억 달러를 꾸준히 웃돌았다. 이에 반해 해외현지진출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은 소득이 증가해도 배당을 늘리기보다 현지에 유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을 유턴시키는 것도 좋지만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획득한 이익을 국내로 환류 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인책으로 과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6개 국가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거주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OECD 대다수 국가가 해외유보소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진출 시 발생한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효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은 2009년 이를 도입한 이후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계속 증가해 2014년 기준 제도도입 이전 보다 배당금이 2배 이상 늘었다. 또 해외내부유보액도 급격히 감소해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하는 등 자금의 선순환이 이뤄졌다. 일본 국내에 환류된 자금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고용관계지출에 30% 가량 사용되는 등 국내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법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5% 익금불산입(과세소득에 불포함)하는 방식의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회사의 최소지분율을 국제적 동향에 맞게 10%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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