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 反이민 명령 또 막혔다

샌프란시스코법원 "집행 중지"

미국 법원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고 CNN 등이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피난처 도시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반(反)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막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피난처 도시'에 대한 행정명령 집행에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피난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 샌타클래라 카운티가 미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잠정적으로 피난처 도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릭 판사는 "단지 대통령이 찬성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한다는 이유로 이민자 정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방기금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 적용되며 관련된 모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백악관은 법원 판결 후 성명을 내고 "선출되지 않은 판사 한 명의 월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며 "우리는 대법원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법원에 대해 "미쳤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슬람권 7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이 모두 이를 중단시켰다. 이후 기존 비자 발급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 다소 완화한 내용의 행정명령 2탄에 서명했으나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이 또다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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