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문 “노인시설에 공공 급식·산후조리원 급식도 관리” 안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

식품안전·동물정책 분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6일 각각 식품안전과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하며 생활공약 경쟁을 벌였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급식 안전 강화, 고의·반복적 불량식품 생산업체 영구 퇴출 등 먹거리 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19번째 정책이다.

문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 공공급식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시설뿐 아니라 노인·사회복지시설까지 공공급식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급식관리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유전자변형식품(GMO)을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에서 전면 제외하고, 생산 단계부터 농약과 항생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관점에서 농축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기준을 강화해 효능 없는 식품을 퇴출하고, 불량건강식품의 유통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불량건강식품의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고의적,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 업체와 사업자는 영구히 퇴출, 재진입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반려동물 정책 ‘쓰담 쓰담’을 발표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채이배 공약단장은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해 생산·판매 투명화와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폐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도 설치키로 했다.

반려동물 이력제는 내장형 칩으로 일원화하고, 반려동물의 질병·상해 시 과다한 치료비 부담 문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30% 줄이고, 동물전시 카페의 위생 및 질병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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