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골프장 사드 전격 배치...파장은?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사드 장비 일부가 오늘 새벽 성주 기지에 전격적으로 반입니 됐습니다. 추가 장비가 한밤에 이동하는 장면을 YTN이 단독 입수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달 6일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차량 2대가 사드 관련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 2대가 들어왔을 때도 전격적으로 공개됐었고요. 오늘 새벽에는 아마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장비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옮겨진 장비는 어떤 것들입니까?

[인터뷰]
오늘 옮겨진 장비는 지난번에 옮겨진 것은 일부이고 오늘 옮겨진 게 대부분의 사드 장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면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사드 체계와 관련된 전체적인 차량 그다음에 통제차량, 그다음에 발사대, 전반적인 레이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트가 거의 이번에 다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요격미사일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6세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두 세트가 이미 지난번에 왔었고 이번에 4세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드 한 세트가 지금 성주에 거의 완전히 배치가 돼 가는 단계, 그러니까 반입은 이미 성주골프장에 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세트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6개 발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드 1세트라는 게 사드발사대와 레이더기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운용하는 전반적인 운용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1개의 세트는 저 3개의 발사대와 그다음에 레이더와 운용체계 전체를 하나를 포괄해서 우리가 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앵커]
핵심장비가 다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언제 들여오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대체로 봤을 때 특정 지역에 이미 다 들어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한꺼번에 군사작전하듯이 저녁에, 새벽에 성주골프장으로 바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사드 장비의 반입이냐 배치냐 이 용어를 놓고 혼선이 있었는데요. 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이 논란은 사실 지난 3월 6일에도 있었던 논란입니다. 그때는 전개냐 배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국방부의 설명은 전개다, 배치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오늘의 경우도 배치는 아니고 반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서 TV 세트를 사오는 것을 가정해보겠습니다.

가게에서 텔레비전 100만 원어치를 사와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가져와서 거실에다 갖다놨다, 이렇게 되면 전개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포장을 뜯고 다 풀어서 TV를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아직 전기를 꽂지 않았다, 꽂지 않았고 채널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안 해봤다면 반입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채널 확인 다 하고 전기 꽂고 그야말로 24번 틀어서 YTN이 나오는 상황이 됐다면 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드 미사일의 경우도 다 제위치에 갖다놓고 시험가동 다 해보고 일이 터지면 요격이 가능한 상태로 놨다 그렇게 되면 배치인데 지금은 자기 자리에 갖다놓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군사적인 부분이라서 파악이 취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주골프장에 소위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 포대, 아까 6대의 발사대가 1개 포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발사대 3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많으면 9개짜리도 있는데.

[앵커]
몇 개 포대로 구성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1개 포대이고, 1개 포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발사대가 6개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3월 6일에 2대가 들어왔거든요. C-17수송대로 2대가 들어왔는데 어젯밤에 YTN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4대가 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골프장으로 들어간 건 2대 또는 3대였습니다.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6대가 다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에 배치되는 것은 6대짜리, 이게 기본, 표준형입니다.

6대짜리 기본 포대가 모든 장비가 일단은 들어갔고 제 위치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80% 정도 이상은 구성됐다, 전원만 꽂으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부터 시험가동도 해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상태라면 가까운 시기에 배치가 완료됐다라고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적인 사드 배치는 사실상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었는데 사실상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마 대선 이후에 배치가 완료될 것이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정확하게 끝났다고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병행되면서 반입과 배치까지 이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거의 성주골프장에는 이미 한 세트가 지금 다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사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고정형으로 완전히 그것을 미사일 포대를 딱 세워놓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동이 쉽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바로 가동은 불과 며칠 사이에도 가동이 가능한 그런 시험 절차 몇 가지만 거치면 가동이 바로 가능한 그런 상당히 순발력 있는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소파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서 사드 부지가 미군에 넘겨진 게 닷새 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반입이 이뤄졌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확한 겁니까?

[기자]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현장의 조성 공사는 다 마무리 된 상태인가요?

[기자]
그것도 약간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바닥을 예를 들어서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닥이 평평한 게 좋아서 콘크리트 시설을 하기는 할 텐데 워낙에 거기가 시설이 좋다고 합니다, 원래 그 골프장 장소가. 그래서 굳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도 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그것보다는 반입이라는 말을 좀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드 한 세트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그것을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어도 됩니다. 축구장 한두 개 정도면 사드 한 세트가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드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의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이동이 굉장히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으로 가서 그것이 또 작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시설공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고요. 현지 성주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거센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도 사실 한 달 전쯤이나 두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한반도 위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사드 배치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선 후보가 현재 문재인 후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차기 정부로 넘겨라라는 기본 개념은 동일한데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간다면 사드 배치를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발언도 있었고 안철수 후보는 이미 상당히 바뀐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치권의 분위기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의 경우도 처음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인원이 다소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이미 반입된 상태에서 격렬한 저항은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것을 막기에는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부상자도 일부 나오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저는 현장 취재를 잘 안 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사드 배치가 완료가 되고 실제로 운용되기까지는 짧게 예상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불과 며칠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 국방부 이야기는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지금 북핵 문제나 전반적인 한반도 위기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시간적으로 국방부는 서두르고 있다고 봐야겠고 결국 지금 한국의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한 논란이 앞으로 대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막겠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그런 전격적인 배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서두르는 부분의 또 하나 이유는 지금 칼빈슨호 같은 경우가 동해상에 이미 전개되고 있고 또 북핵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조건에서 정치권이 과거보다는 왕선택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강하게 반발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타서 빨리 배치 끝내놓고 그다음 상황은 또 그다음에 맞이하자 이런 한미 당국의 입장 조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빠른 배치가 이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최근 흐름을 보면 약간 특이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16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예상치 않은 기사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수행하던 백악관의 한 외교 참모가 말하기를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에서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사실 그때 논란이 많았는데 그다음 날 우리 국방부도 빨리 처리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문상균 대변인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이것은 빨리 배치되는 게 아니라 약간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반발이 너무 컸습니다.

혹시 이것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가 미국의 정책이 이렇게 쉽게 바뀌어서 되는가 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다음 날 아주 강력하게 사드 배치는 일정대로 한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그 외교 참모는 상당히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쩌면 그러한 부분들이 우연히 발생을 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반발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20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여가 되는 상황이 되고 하자마자 닷새 만에 반입이 되는.

[앵커]
부지를 공유하고 닷새 만에 반입된 거죠.

[기자]
그래서 오히려 16일에 있었던 돌발적인 상황이 사드 배치를 앞당기는 우연적인 요소가 됐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상 사드 배치가 완료됐고 곧 운용에 들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중국이 오늘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철거하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중국이 이달 초에 미중 정상회담 한 이후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북 압박 전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영향을 간접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것은 중국의 자존심 문제로까지 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말고도 중국의 주요 인사나 또 중국인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의 모습을 보였고 또 그 유탄을 롯데가 맞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오늘은 굉장히 빠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교부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동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칼빈슨호나 미시간호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적 압박하고 있고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원유 파이프라인을 잠글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드배치 자체가 이것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향후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중국은 상당히 기분이 나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드 보복조치도 더 강력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당연합니다. 사드 보복조치가 더 강화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앵커]
경제적 보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
그건 경제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복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외교적, 심지어 군사적 보복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말하기도 어려울 테고 그것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입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의 단계를 올릴 것이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의 우리 관심사는 과연 중국이 북한에 대하고 있는 압박의 문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성의 있게 나오고 협력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압박을 과연 중단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볼 때는 사드 배치를 이런 식으로 중국의 입장에 반해서 사드 배치를 한다면 중국을 무시하는 행위인데 그런 무시하는 행위를 받고도 미국이 원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인가, 이것은 판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미중 정상이 다시 한 번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북한에 대한 압박 문제, 한반도 긴장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중국이 오늘 때맞춰서 항공모함 진수식을 했어요. 두 번째 항공모함이지 않습니까?

산둥함, 산둥호라고 지을 것 같은데 칼빈슨함도 올라오고 있고 동북아의 군사대치의 파고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항모 진수식까지 했는데 항모 진수하고 사드 배치는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인터뷰]
지금 항모 진수가 곧 이뤄지는 거죠. 아직 진수하지 않았고요. 산둥함 같은 경우가 7만 톤급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핵심 전투기를 한 40대 정도 싣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랴오닝함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서너 배의 전투력을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전략무기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칼빈슨호가 동해상에 들어오고 있고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산둥함의 진수 이것을 중국이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미국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중국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시위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사드 배치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미중이 협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균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봉합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기로가 지금 오늘, 내일 상황일 거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지어야 할 것 같은데 북한이 4월 위기설의 디데이로 어제 창군일도 넘어갔는데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아예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언제든지 추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얼마만큼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4월 25일을 넘어섰다는 것은 결국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미국의 엄청난 파고를 일단은 비껴가보자 그러면서 미중이 얼마만큼 북한을 압박하는가 이걸 보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해서 미중의 입장이 균열을 보인다면 북한은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4월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미중의 압박이 강하게 작동하는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카드로써는 쓸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 나름대로의 역할은 상당히 앞으로 자신들의 역량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다.

[앵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자]
저도 같은 동일한 맥락인데요. 미국이 사실 시진핑 주석의 협상,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미국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거나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어제, 오늘 사이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슨함이 오고 있고 부산에는 핵추진 잠수함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사드가 갑자기 반입이 됐고 그리고 오늘 안에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중요한 미니트맨3 발사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핵 미사일인데 30분 만에 미국 본토에서 북한을 때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엄청난 무기입니다.

마하 23이 되는 엄청난 무기인데 이걸 평소에 실험을 안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 미국이 실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도수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북한이나 중국에서 봤을 때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면 북한은 5월 중에라도 어떤 도발을 분명히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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