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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정의당 "민주당, 복지 공약 소요 재원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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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공약인 건강보험·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선 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세부 공약을 밝히고 대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제 폐지를 공약하고도 관련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소요 예산을 추정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가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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