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드 '알박기'에 올인…'대선 전 배치' 합의 때부터 예견

한국에 도착한 사드

[그래픽]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포대 구성

향후 절차 무의미…반입장비 연결만 하면 끝

부지 넘어간 순간 사드 배치는 美주도…軍 절차준수 운운은 '눈속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전격 단행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 장비들을 사드 부지 안으로 옮겨놓으면 쉽사리 빼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알박기'를 노골적으로 시작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미·중 정상회담 후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빅딜 설'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억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는 26일 오전 4시30분께 사드 체계의 핵심장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주한미군 공여부지로 반입했다. X-밴드 레이더(AN/TPY-2)와 차량형 발사대(2기)·교전통제소·전자장비 등이 반입됐다.

사드 포대는 크게 네 가지 장치로 이뤄져 있다. ▲X-밴드 레이더(AN/TPY-2) ▲발사대(Launcher), ▲요격미사일(Interceptors) ▲발사통제장치(Fire Control) 등이다.

한·미 군당국은 보안이라는 이유로 반입장비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사드 포대운용에 필요한 핵심장비들은 대부분 공여부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반입된 장비들은 사드 핵심장비로 추후에 들어올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군이 나머지 장비들도 곧 반입해 장비간 연결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빅딜 설'이 제기되며 미국이 한반도 사드배치에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날 전격 배치를 통해 당초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월초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 때 한·미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를 4~5월 안으로 마무리짓자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변적인 한국의 정치상황을 감안해 우선 사드 장비부터 전개하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사드배치는 정치일정과는 무관하다며 합의설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제외하고서는 설명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매티스 장관 방한 후 지지부진하던 사드 배치 절차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사드 부지의 기존 소유주였던 롯데그룹이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국방부와의 부지맞교환 계약을 한달 간 끌어오다가 지난 2월26일 전격 승인했다. 국방부는 하루 뒤인 27일 부지교환 계약을 서둘러 체결했다.

외교부는 그로부터 사흘 뒤인 3월2일 부지공여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50일 뒤인 지난 20일 주한미군에 30여만㎡의 부지 공여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은 일관성 없는 논리를 보여왔다. 롯데와의 부지교환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배치를 위해선 나머지 절차들은 순서와 무관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병행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부지공여 승인이 임박해 온 시점부터는 기지설계→환경영향평가→시설·기반공사 →사드 장비 반입→작전운용 등 정해진 순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미군 주도의 기지설계가 끝나야 그것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 기반공사도 착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부지 설계가 선행돼야 남은 절차들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인데 기존 입장과는 모순된 입장이라는 지적이다.

국방부 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미군 주도의 사드 배치는 별개의 문제인데, 두 가지 독립된 절차를 엮어 서로 영향을 받는 것처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사드 부지가 미군 소유가 된 순간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국방부는 그러한 속사정은 감춘 채 환경영향평가 운운하며 시선을 분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미군 주도로 사드 장비가 부지 안으로 반입된 마당에 국방부가 나머지 절차들은 준수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마나 한 소리"라고 덧붙였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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