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오늘 이 행정명령 집행에 대한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려,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지자체의 손을 일단 들어줬습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2곳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연방예산 수억 달러를 깎이게 됐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릭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피난처 도시'에 대한 광범위한 연방예산을 겨냥하고 있고, 지자체들이 이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것 같다며 일단 그들의 요구를 인정했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대한민국을 구할 대통령을 찾아라" 2017 대선! 안드로메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