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대학구조조정 기조에 촉각

대선 후보들 의견 엇갈려… 정책 변화 불가피

충북 대학가, 2주기 개혁평가 앞두고 관심 집중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충북도내 대학들이 차기 정부 대학구조조정 기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선 후보들 대부분은 오는 2020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보다 대입정원이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대학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준비하는 도내 대학으로서는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56만2218명인 고교 졸업자 수는 2023년에는 39만799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2017년 49만9775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6년 뒤에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10만1777명 많아질 것으로 보여 입학할 학생이 없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대학생 등을 포함해 추계한 학령인구(6~21세) 전망에 따르면 2015년 말 887만 명인 학령인구는 2020년 775만 명, 2030년 711만 명, 2040년 669만 명, 2050년 561만 명, 2060년 488만 명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1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9년간을 3주기로 나눠 1주기(2015~2017) 4만명, 2주기(2018~2020) 5만명, 3주기(2021~2023) 7만명 등 모두 16만명의 대입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1주기 대학 구조개혁정책으로 감축된 대입정원은 4만4000명이다.

문재인 후보는 고등교육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대학구조조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평가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계획을 급격히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까지 교육부가 추진한 대학 구조개혁정책이 '지역균형 발전'이나 '기초학문 보호'란 가치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전 후보 측도 지역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기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후보 측은 정원감축이 지방대에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지역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반면 안철수 후보 측은 교육부가 나서 대학정원 감축을 압박하는 정책 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실대학 정리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대학의 사회적 기능 자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학생 충원이 어려우면 대학이 알아서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후보 측은 기존의 대입정원 감축정책을 오히려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병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