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명박·박근혜가 국방예산 줄였다"-劉 "北에 현금 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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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2017.4.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25일 JTBC 토론회에서 안보관과 관련해 장시간 동안 1:1 토론을 벌였다. 유 후보는 북핵에 대해 노무현·김대중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유승민=북핵과 미사일개발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에 흘러간 돈으로 1차핵실험을 한 것이다. 북한은 원자로를 도입해서 일관되게 핵개발을 해온 나라다. 현금을 퍼주는 사이에 기초 개발이 다됐고, 그게 2006년 1차핵실험이다. 그 다음이 소형화 경량화 시키는 것이다. 문 후보께 질문드린다. 북핵을 해결하는데 사드도 반대하고, 중국과 외교적으로 잘 하면 된다는 것인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북핵 미사일 문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재인=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대비책이 필요하다, 사드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원래 핵 방어체계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게 KAMD, 킬체인 아닌가. 그 북한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어기재를 연기한 게 누구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10년을 연기해서 2025년은 돼야 가능하다.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면, 왜 우리의 자체적인 방어체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나. 유승민 후보께서 국방위에 있을 때 뭐했나.

유= 제가 국방위를 할 때는 그것을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예산을 늘리려고 노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랑 연계하는 게 정권교체 프레임이랑 연계된 것 같다. 지금 북핵 미사일이 실전배치 됐다고 생각하나.

문= 노무현 정부 때 연평균 국방비 증가가 8.8%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5%대로, 박근혜 정부에선 4%대로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확 줄여서 킬체인 KAMD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4대강에 22조원 돈을 쏟아붓느라 그런 것 아닌가. 이제와서 전술핵 도입하자, 자체 핵무장도 하자, 심지어는 미국의 선제타격도 찬성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

유= 제 질문에 답을 안 했다.

문= 거의 지금은 장거리미사일에 (핵을) 곧 탑재할 수 있도록 고도화됐다고 본다. 고도화 만들어준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닌가. 노무현 정부 때는 초보적이었다. 드디어 무기화되고 이제는 미사일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준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다. 그동안 뭐했나.

유=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을 했으니까 문 후보 주장은 너무나 사실이 아니다. 실전배치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는데 사드에 왜 반대하나.

문= 사드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 아닌가.

유= KAMD 미뤄졌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단계에 와있는지 아는가.

문= 2025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드 배치를 하자는 것이냐.

유= 국민생명을 협상카드로 쓰는 대통령이 어딨나.

문= 그럼 다음 정부에서 북핵폐기 카드, 중국에 북핵폐기 공조 카드는 어떻게 하나. 다음 정부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 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음 정부에 그런 권한을 가져야 하는것 아닌가.

유=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기지들을 선제타격해도 중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뉴스를 봤는가.

문=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추가 핵 도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한-미-중에 그런 삼각공조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중국도 외교적으로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 코리아 패싱이라고 아는가.

문= 모른다.

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총리, 중국의 시진핑과 중요한 얘기를, 한국과는 말을 안 하고 얘기한다. 문 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사드를 반대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지키나.

문= 미국이 그렇게 무시하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나.

유= 무시 차원이 아니다.

문= 오로지 미국에 추종하니까, 우리랑 협의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부끄러워 해야 한다.

유= 그건 진짜 억지다.

최경민 이재원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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