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송민순 회고록’ 선거 사건 다루는 공안2부 배당

사실 여부·선거 영향 의도 등 수사…대선 전 결론 쉽잖아

더불어민주당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69·사진)을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14일밖에 남지 않아 선거일 전에는 뚜렷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장관 사건을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기권하기로 결정했고, 이 과정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주장을 하며 북한의 의견이 담긴 메모를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참여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다.

송 전 장관의 주장은 대선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며, 송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송 전 장관의 행위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해당한다며 지난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송 전 장관이 자서전 등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송 전 장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송 전 장관에 의해 공표된 내용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공표한 내용이나 문건이 법령이 정한 비밀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검찰이 고발인 측 대리인을 시작으로 피고발인인 송 전 장관뿐 아니라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던 참여정부 인사 등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여 대선 전에 수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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