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민주당 이재한 위원장, 항소심서 벌금형 가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여군 기자]
중부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ㆍ괴산 이재한 지역위원장.(자료 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지난해 치러진 4ㆍ13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ㆍ괴산 이재한(54)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어 선거운동기간 전 지지호소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장에 이미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도 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