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 文 "재외국민 안전, 국가가 책임... 공관 인력 확충"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5일 중국 베이징 주중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 "재외국민의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재외국민 정책의 최우선은 안전이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외 공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전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다. 안전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깨어있는 자세, 재외국민의 어려움과 민원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공관을 공관답게 만들겠다"며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인식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현재 163개 재외공관에 사건사고담당영사는 66명에 불과하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각 영사조력과 영사면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 공관의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통역, 수감자 지원, 법률 자문서비스 등 대국민 영사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에 대한 범죄, 테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적, 제도적, 조직적 시스템 강화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재외국민 보호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칙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대국회 이후 계속 논의되고는 있지만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재외동포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