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율 35 → 15%로 내려라"

세제개혁안에 포함 지시
재정적자 대폭 늘어나 국경조정세 도입 없인 공화당도 부정적 입장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내리도록 백악관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적자가 확대되더라도 이처럼 큰 폭의 세율 인하를 밀어부치겠다는 것이어서 세수중립성을 주장하는 공화당 지도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같은 법인세율 인하로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덜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오는 26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금융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세입위원장 등과 만나 세제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 중 하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28%, 공화당이 지난 2014년 계획했던 25%보다 더 과감한 것이다.

이같은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큰 폭의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 지도부 역시 재정적자를 대폭 늘리는 세제개혁안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 싱크탱크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할 경우 첫 10년간 세수가 2조4000억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법인세율 15% 인하안이 소규모 기업들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세수감소는 4조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법인세율을 20%까지 인하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경조정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출 경우 세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백악관측은 감세 자체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꿀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상하원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민주당의 찬성 없이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정'으로 알려진 절차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절차에 따르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차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법안 자체가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는 세수중립적 안이어야 한다. 재정적자를 늘리는 안은 10년 뒤 폐지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제개혁안이 10년 뒤 폐지되는 일시적 조세변화일 경우 기업 투자 촉진이라는 법인세 감면 목적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콘 NEC 위원장 역시 지난주 "재계는 장기적으로 자금 관련 결정을 취한다. 이들은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영구적인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 법인세율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 의회 예산청에 따르면 주 및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미 법인세율은 39.1%까지 상승한다.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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