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 막으려 노력했다" 문체부 실무자 증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25/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집행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했다.

김모 전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문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정책관은 지원 배제명단에 올라간 문화인을 지원할 때는 청와대에 '양해'를 구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정책관은 2015년 3월 12일 김 전 장관에게 '실천문학·문학동네는 지원에서 빼기 어렵다. 출판사가 아닌 작가에 지원되는 것이니 양해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고했다. 김 전 장관 역시 명단을 보면서 "적당히 하라"고 말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전 정책관은 "청와대 양해를 얻기 어려웠다"며 "(청와대의) 심사 결과 내려온 것에 대해 이걸 다시 지원해야 한다고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다"고 진술했다. 특히 그는 "김 전 장관이 김상률 전 교문수석을 뵙고 오면 얼굴빛이 핼쑥해졌다"고 말했다. 특검이 "김 전 교문수석도 '양해' 해줬다가 입지가 좁아져서 안해줬다는 사실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김 전 정책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정책관은 지원 배제 명단의 '양해'를 김 전 장관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보고에 김 전 장관은 이후에 몇 번 짜증을 냈다고 밝혔다.

결국 김 전 정책관은 2015년 7월 30일 비정기 인사를 통해 예술원 사무국장으로 좌천됐다.

이날 김 전 정책관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반박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청와대 지시와 관련 없이 문체부에서 연극에 대해 배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저희가 연극계를 왜 배제 합니까"라면서 "저희는 배제를 풀고 양해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정책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저녁마다 대학로에서 공연을 보면서 예술은 예술로 봐야한다고 생각했다. (블랙리스트 집행) 자리에 있으면서 대단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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