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 ' 중견기업'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대선 후보들 공약에서 중견기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대기업 규제라는 인식의 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후보들이 '중소기업'에만 매몰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각 정당에서 몇 가지 지표만으로도 알 수 있는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5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은 11%, 6.8%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중견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92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총 3558개로 전체 기업 수의 약 0.1%에 불과한 중견기업의 고용과 매출은 각각 전체의 약 6%, 약 17%를 차지한다.

앞서 중견련은 지난 5일 주요 정당 정책위의장실에 기업 경영환경 개선 방안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차기 정부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 8대 핵심 전략과 56개 정책과제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정책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주요 대선 후보는 없었다는 게 중견련의 입장이다.

최근 중소기업계의 현안인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와 명문장수기업 선정 기준을 가지고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중기청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통해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고 공고했다. 이 경우 자산 10조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조원 규모의 회사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까지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반대입장을 던졌지만, 중견기업계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명문장수기업이 아니겠냐"며 "단일품목으로 오랜 기간 성장해온 회사들도 당연히 명문장수기업의 선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적합업종에 대해 강 회장은 "그동안 적합업종을 한 결과를 분석한 연구 발표자료 하나 없고,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연적이 없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법제화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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