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성과따라?②]“실적 압박에 입건ㆍ단속 먼저?”…현장에선 우려 확산

-내년부터 전국 경찰 2700여명 평가

-본격 도입 앞두고 내부에선 걱정

-“조직엔 자극제 역할” 긍정평가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라고 다른 공무원들 다 하는 성과연봉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죠. 그런데 실적 압박이 들어오면 딱지부터 끊고 본다는 비판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어요.”

일선 경찰서 교통과에서 일하는 A 경정은 오는 1월로 예고된 성과연봉제 평가를 앞두고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전부터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올해 자신의 실적이 어떻게 평가에 반영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막연히 교통사고 발생률이나 사망자 발생률이 정량평가로 반영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평가 기준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으로 치안총감~총경 계급에 적용되던 경찰 성과연봉제가 올해부터 경정 계급까지 확대됐다. 성과 중심의 개편으로 조직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ㆍ외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월에 성과연봉제 평가를 처음으로 받은 전국 치안총감~총경 계급 정원은 600명이 채 안 된다. 반면, 올해부터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은 경정급 경찰은 정원만 2100여명에 달한다. 적용 인원이 크게 확대되며 사실상 올해부터 경찰 성과연봉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특히 일선 경찰서 서장급이었던 총경 계급과 달리 과장 업무를 주로 맡는 경정 계급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대민과 접촉이 많은 경찰 계급에 처음으로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이미 총경 계급은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며 개인 간 연봉이 최대 4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경찰은 크게 기존 성과 평가 지표인 치안종합성과평가 80%에 개인역량평가 20%를 합하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등급 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 평가에는 직렬에 맞게 수사경과는 중요 범죄 검거율과 출동 건수, 일반 경과는 치안활동 성과 등이 반영되는 식이다. 경찰은 애초에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도 고려했지만, 승진을 앞둔 우수자가 보수도 더 받는 등 중복혜택 우려가 있어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경찰의 세심한 적용에도 일선 경찰들은 불안감을 나타냈다. 일부는 “실적을 높이려면 평가가 가능한 입건과 단속 등 건수 가 우선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경과에서 일하는 한 경정은 “경찰의 진급 경쟁이 심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라며 “이제는 연봉을 두고 경찰 간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성과에 반영이 잘 안 되는 대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서별로, 현장별로 다른 상황을 일률적인 평가로 획일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총경급 관계자는 “멈춰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 조직에 새로운 자극제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경찰도 일선의 우려를 고려해 제도 보완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이라는 조직에는 성과연봉제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실적지상주의와 과도한 경쟁으로 경찰 조직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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