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성과따라?①][단독]경찰 성과연봉제 확대한다며 이제야 연구용역 ‘뒷북’

-이미 고위급 600명 연봉 차등지급

-경정급 확대에 뒤늦게 ‘필요성’ 연구

-“연구 전부터 적용은 졸속” 지적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위해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미 경정급 인사가 올해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뒷북’ 연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경찰 특성에 맞는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계획을 최종 결정해 현재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찰 특성에 맞는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모델안 제시’를 하고 경정급 인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기준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경찰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이 1인 단독 응찰을 이유로 한차례 유찰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4개월간 기존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해 오는 2018년 2월 경정급 인사 전까지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시한이 더 촉박해진 셈이다.

연구용역 시행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미 600명에 가까운 치안총감~총경급 인사에 대해 성과연봉 평가가 지난 2월 시행된 상황에서 뒤늦게 관련 연구가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작성한 ‘경찰 특성에 맞는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계획’에 따르면 주요 연구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대상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 검토, 국내ㆍ외 사례 분석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미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또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먼저 도입한 후에 필요성을 찾는 모양새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일선 서장급인 총경 인사에 대한 성과연봉 평가를 지난 2월에 진행했다. 내년 3월부터는 일선 경찰서 과장에 해당하는 경정급이 연봉을 차등 지급받는다. 올해 경정들의 성과가 내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라 사실상 경정급 인사에 대한 성과 평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연구도 끝나기 전에 적용부터 한 것은 졸속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경찰에 대한 성과연봉 평가가 너무 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미 성과연봉제의 부작용으로 실적 위주의 경찰 운영 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 운영 기간을 더 넓혀야 한다고 본다”며 “당장 경정급 인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보다는 시범운영 기간을 늘리고 장ㆍ단점에 대한 연구를 더 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입 전에 이미 수차례 관련 연구를 진행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용역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주 내용이 아니라 평가 방안을 검증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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