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경쟁속 안보공약은 '오락가락'…통일정책은 '실종'

[[the300][런치리포트-19대 대선 후보별 외교·안보 공약7]① 대북안보·대북협력·4강외교]

지난해 북한의 두차례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도 강화된다. 반면 대선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은 별 게 없다. '주적론', '대북지원' 등 해묵은 ‘색깔론’만 보인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각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대북안보·대북협력·4강외교··국방개혁(군인처운) 등 4개 분야로 나눠 비교해봤다.

◇대북안보…전술핵엔 '이견'·사드배치 입장 '오락가락'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은 공통된 공약이다. 5명의 유력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유 후보는 현재 미국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핵전력을 한미 공동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홍 후보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 동맹국이 핵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술핵 배치 반대 입장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홍 후보와 유 후보가 찬성 입장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주한미군 1개 포대 외에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할 1~2개 포대를 국방부 예산으로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당초 '사드 국회 비준동의'를 공약집에 넣었다가 삭제,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안 후보는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을 일단 존중하되 한반도 비핵화 진전시 미국을 설득해 사드 철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사드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 홍 후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전력화하고, 유 후보는 첨단전력을 이용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KOS·Korean Offset Strategy)을 채택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만 북핵 해결방법에 있어 각 후보의 전략이 '단계적·포괄적 접근', '전방위적 대북제재 압박' 등 추상적 구상에 머물렀다.

◇대북협력·통일정책 '실종'…4강외교 해법 '원론적' = 대북협력과 관련해서는 후보간 정책 차이가 두드러졌다. 최근 남북경색 기류를 반영한 듯 과거 후보들의 단골메뉴였던 이산가족사업과 민간교류, 북한주민 인권 개선, 통일준비 방안 등을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내놓지 않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모두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다자회담을 통해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특히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안 후보는 4자 평화회담 주도적 추진을 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이들 3명은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 후보는 북한의 핵폐기를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북핵 해결-평화체제 선순환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평화협정 4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비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5명의 후보 중 심 후보만 10대 정책공약에 개성공단 재개를 명시했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는 물론 공단 용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안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를 북한 비핵화 협상을 이끄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와 홍 후보는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통일정책이나 남북 간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심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 후보들이 뚜렷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안 후보도 '평화로운 과정으로서의 통일 추진'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했으나 세부안은 밝히지 않았다.

심 후보는 통일 방안으로 '1단계 당국회담 및 민간교류 확대, 2단계 정상회담 개최 및 장관급 회담 정례화, 민간교류 자율성 제고, 3단계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 각급 회의 정례화 및 민간교류 전면 자유화'를 제시했다. 또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유일하게 포함했다.

후보별 4강외교 공약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5명 후보 중 심 후보만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에 명시했으나, 나머지 4명 모두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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