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씩 증액? 정부서도 'J노믹스' 수정론 제기

[정부 관계자들, "재정으로 경기마중물 필요하나 세입과장" 지적…"현실화해야"]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매년 7%씩 늘리는 이른바 ‘J노믹스’를 제시했지만 정부에서는 수정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매년 20조원씩 늘어나는 세수추계가 과장됐다는 이유에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고 일부 관료들이 ‘코드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비판은 이례적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금이 많이 걷히면 지출을 확대하는 게 맞지만 문 후보측 세입전망이 너무 장미빛이어서 정부 전망과는 거리가 크다”며 “J노믹스가 발표된 그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2017년 예산안 국회제출시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이 기간 연평균 3.5%씩 늘어난다. 2016년 386조 400억원이던 예산은 2020년 443조원이 된다.

J노믹스는 문재인 캠프 소속 김광두 교수가 지난 12일 발표한 것으로 정부지출 증가율을 3.5%가 아니라 7%로 설정했다. 기업에 투자해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관행에서 탈피해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경제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경우 올해 예산 400조 5000억원은 2022년에는 561조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보다 160조원 불어나는 셈이다.

J노믹스의 설계자인 김광두 교수는 “중기재정계획(16-20)상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5년간 58조원 정도”라면서 “지난해에는 자연증가분 외에 9.9조원이 초과로 들어왔고 당분간 매년 7조~11조원 사이 세수증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세수증가분 58조원(5년누적) 가량에 초과분 50조원(매년 10조원 정도)으로 매년 20조원씩 5년간 100조원 정도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부족한 60조원은 예산 구조조정과 정책자금 활용,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마지막으로 국민 동의 뒤 증세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매년 20조원씩 불어나는 세수추계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당장 16-20 중기재정계획상 세수증가분 50조원도 매년 경제, 세수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11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도 9조 9000억원이 더 들어왔는데 이 역시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수가 세입예산안보다 20조원 이상 더 걷힌데 따른 착시효과라는 것이다.

항상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예산증가율을 잡아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연 7%증가는 불가능하다는 게 기재부의 시각이다.

세수가 5년간 매년 20조원 늘어나도 부족한데 세수가 모자라면 결국 증세 또는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수 밖에 없고 후자인 경우 국가채무가 급증해 재정건전성이 너무 빨리 악화된다는 얘기다.

증세는 국민저항이 커 국채발행이 더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국채공급이 과잉시 민간의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정부 내에서도 내수와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재정이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문 후보가 대선주자들 중 유일하게 재정공약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 한 관계자는 “경제공약은 선거를 의식하기 보다는 더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한다”면서 “아직 공약이지만 집권한다면 현실화해야하며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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