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민의 선택]‘자강안보’는 진화된 햇볕정책…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안철수 대선후보 외교안보 정책 - 김근식 정책대변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외교안보 참모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4일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김근식 정책대변인

경남대 교수 /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으로서 안철수 대선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안 후보 대북정책을 ‘진화된 햇볕정책’이라고 표현했다. 햇볕정책 공과를 구분하고 현실에 맞게 계승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변화된 한반도 상황에서 10년 전 김대중·노무현 시대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미·중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간을 찾으려면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안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구조를 “튼튼한 안보가 기본 바탕”이라면서 “그 위에 글로벌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와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 “북핵 포기를 입구에 세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서 “최종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동결·유예를 통해 입구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동반자를 동급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최우선 명제임을 분명히 했다.

- 안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자강안보’인데 어떤 개념인가.

“외교안보 분야는 국방, 통일, 외교 세 분야다. 자강안보는 국방공약을 네이밍한 것이다. 안보를 외교와 통일 다른 분야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안보를 튼튼히 한 다음에 남북관계도 하고 외교도 하겠다는 것이다. DJ의 외교안보도 그런 개념이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증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해군, 공군 전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금까지 군은 육군 중심이었다. 북한 핵무기에 대비한 한국형미사일방어망(KAMD), 킬체인을 조기 배치하고 북핵대응센터, 전략사령부를 청와대 안에 두는 것도 구체적인 방안이다. 그 외에 방산비리를 막기 위해 국방 청렴을 강조하고 있다.”

- ‘글로벌 평화’ 개념은 무엇인가.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나 공공외교, 매력국가론 같은 것이다. 글로벌 복합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개념이다. 안 후보가 내세우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선진 통상외교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옥동자처럼 준비하고 있는 게 한·미·중 고위급 협의체다.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중국도 우리에게 구애할 필요가 있고, 미국도 우리를 붙잡아놓을 필요가 있다.”

-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다. 관계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DJ의 철학이며 햇볕정책의 기본이기도 하다. 우리는 햇볕정책의 골간을 유지하되 그 과정에서 미흡한 것들이 있을 텐데 가령 북핵 문제, 남남 갈등, 대북 송금과 같은 절차적 문제 등을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다.”

- 안 후보가 햇볕정책을 명백히 계승하겠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그 부분은 안 후보 본인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안 후보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발표하지 않는다. 햇볕정책 공과에 대한 생각을 정리 중일 것이다. 북핵 포기가 입구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동결, 유예를 통해 입구가 열려야 한다. 물론 최종 목적은 비핵화로 가는 것이다.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이 선순환돼야 한다. 지금은 상황이 엄중하고 제재 국면이다. 제재 국면이 해소 안됐는데 덜컥 남북관계 개선하겠다고는 안 할 것이다.”

- 최근 안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과 발언은 전략적 우클릭인가, 원래 생각인가.

“후자라고 봐야 한다. 태생적으로 안보관은 확실하다. 5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남북관계는 평화롭게 가야 한다는 기본 생각은 갖고 있다. 맨 처음 정치 입문했던 게 법륜 스님을 통해서였다. 법륜 스님이 안보는 확실하지 않나. 그럼에도 대북 지원, 협상은 확실한 사람이다. 변화된 한반도 상황에서 10년 전 김대중·노무현 시대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중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간을 찾으려면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한다.”

-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 대미관을 비판하고 있는데 ‘안철수 행정부’가 그리고 있는 한·미관계는 어떤 것인가.

“문 후보도 한·미관계를 홀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 후보의 안보관을 우려하는 것은 문 후보 본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 중 일부의 안보관에 대한 우려인 것 같다. 그분들이 좀 지나치게 대표돼서 문 후보가 포획됐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쪽 한·미관계는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안보가 우선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한다.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동반자를 동급으로 보지는 않는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것이다.”

-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말을 바꿨다.

“국익을 고려한 것이어서 공격받을 일이 아니다. 2016년 사드 반대할 때의 국익 판단과 2017년 사드 찬성할 때 국익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 상황 변화가 있는데 사드 배치에 대해 어정쩡하게 있는 문 후보보다는 낫다.”

- 사드가 정부 간 기존 합의여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합의 아닌가.

“사드는 안보 문제이고 무기체계에 관한 것이다. 비용과 편익의 문제로 봐야 한다. 지금은 지난해 7월에 비해 사드 배치의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고 본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안보 문제나 국가 간 이슈라기보다 피해자 문제이다. 그분들이 살아 있고, 반대하고 있고, 설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 간 합의에도 그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

- 최근 ‘주적’ 관련 논란에서 문 후보와 입장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다.

“안 후보는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 후보는 군사적으로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안 후보는 그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 후보의 안보관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질을 비판한 것이다. 생각을 소신있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데 대통령으로서 연평도 도발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겠나.”

- 송민순 회고록 파문을 바라보는 안 후보의 시각은 뭔가.

“이 역시 도덕성과 자질 문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제기하는 것은 정치공세이며 색깔론이 맞다. 문 후보가 친북이며 북한에 결재를 받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 후보가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유신모·손제민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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