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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美, 한국산 철강재에 잇단 반덤핑 '칼날'…업계 대응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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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냉연강판 제품©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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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락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를 향한 보호무역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철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업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첫 번째 반덤핑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를 받게 되는 품목은 탄소·합금강 선재로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유일하게 생산해 수출하는 철강재다.

올들어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결정된 한국산 철강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조사가 진행된 건에 대한 예비, 최종 판정이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9일 페로바나듐(최대 54.96%)부터 유정용강관(최대 24.92%)을 비롯해 지난달 포스코 후판(반덤핑 관세 7.39%+상계관세 4.31%) 등으로 지난해부터 조사가 진행돼 최종판정이 진행된 건이었다.

유정관의 경우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이 상향조정됐지만 국내 최대 수출업체인 세아제강의 경우 예비판정보다 하향 조정(예비 3.80%->최종 2.27%)됐다. 포스코 후판은 상계 관세가 더해져 지난해 예비판정보다 두배에 달하는 관세율이 부과됐지만 포스코 측은 "관세부과가 결정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2월에 결정된 최종판정에서는 한국산 인동에 예비판정 때보다 두배가 넘는 8.4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아직까지 국내 철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사를 지시한 한국산 선재 역시 연간 10만톤 규모의 수출 규모로 다른 철강재와 비교할 때 많은 물량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으로 미국이 보호무역 수위를 높이면서 수출 물량이 많은 한국산 철강재에 무역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과거 한국산 철강재가 미국으로 수입된 저가 중국산 철강재와 함께 엮이면서 무역제재를 받았다면 최근 현지 철강업체들이 한국산 철강재를 타깃으로 무역 제소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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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건수는 28건으로 지난해 53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달 12일 기준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품목별 규제 현황을 보면 전체 392개 품목 중 철강제품이 202개로, 수입규제 조치가 주로 철강 제품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당국이 덤핑 마진 산정에서 한국산 철강재에 불리한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가 덤핑마진 산정을 위해 수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생산원가 자료 중 '특별 시장 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사당국 재량으로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최초로 '특별 시장 상황'을 적용해 덤핑 마진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 유정용강관(OCTG)의 주재료인 열연코일의 한국내 구매가격이 특별 시장 상황으로 왜곡돼 있다고 판단하고 재량적인 방법을 통해 연례재심 덤핑마진을 이전 보다 높게 산정한 것이다.

무역협회 이미현 실장은 "미국 상무부가 판단상의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PMS를 사용해 수입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기업이 협력사 및 관계사와의 거래뿐 아니라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파악해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 대응을 위해 전사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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