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불황 극복은] 구조조정 성공에 차기정부 외교·정책 일관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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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 구조조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외교력·정책 일관성 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신규자금을 투입해 회생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들은 OECD 신조선협상을 어기고 우리나라 정부가 불법으로 회사를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정부가 구상한 조선업계 구조조정 작업도 더딜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치권과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외교적으로 국제적 분쟁을 적극 막기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본과 독일 등 OECD 회원국들이 정부 차원에서 WTO에 제소를 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차기정부가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적 분쟁을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대우조선을 작지만 단단한 회사로 만든 뒤 현대중공업 또는 삼성중공업에 분할 매각해 우리나라 조선업을 강화시키겠다는 구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와함께 조선업계에서는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이전 정부와의 정책 기조 등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 뒤 손바닥 뒤집듯 조선업에 대한 정책을 뒤흔들 경우 조선업계 구조조정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지도자가 생각하는 철학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조선업이 궁극적으로 빅2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을 두고 WTO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안되도 그만' 식의 심리"라며 "차기 정부가 원만한 외교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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