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0.1%P 줄면 GDP 0.3% 감소”

산업연구원, 저출산 보고서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0.1%포인트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30%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 인구의 적극적인 생산활동 투입과 이들에 대한 의료·노동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23일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산업 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연간 0.1%포인트씩 줄어들 경우 연평균 투자는 0.96%, 노동 0.22%, 총요소생산성 0.07%, GDP는 0.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2016년 동안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투자·노동·생산성 등 다양한 경제 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감소율은 노동을 제외하면 1~5년 차보다 6~10년 차에 더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이 갈수록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35년쯤에는 미국·독일 수준 아래로 떨어지고 2060년쯤에는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취업자 중 고령인력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인구의 적극적 경제활동 참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의료·노동·조세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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