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넘겼지만…한국경제 여전히 ‘시계제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한국경제가 여전히 시계제로다. 지난해부터 한국 경제를 무겁게 짓눌렀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대통령 파면 등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있으나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에 따른 통상 압박 위험은 여전히 잠재돼 있어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대내외 갈등도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 핵 개발을 포함한 안보 리스크까지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긴장감을 아직 놓으면 안 된다면서 대외 공조체계를 강화해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경제부처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짙은 안개와 같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청탁금지법 시행 등 악재가 겹쳤고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상환 문제와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 등이 몰린 4월에 큰 위기가 온다는 '4월 위기설'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비껴가는 모양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도 국민연금 등의 찬성으로 잇따라 통과되면서 유동성 위기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아가면서 소비에 대한 악영향도 예상보다 작은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서 순조롭게 차기 대통령 선거 과정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출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1년 전보다 28.4% 증가했다. 이 기세라면 6개월 연속 증가 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한 소매판매가 넉 달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등 소비도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7로 두 달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10월(102.0)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최근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의 잇따른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은 이런 경기 훈풍을 실감케 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올린 2.6%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8일 한 달 사이 0.1%포인트 올린 2.7%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바꿨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는 앞으로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6월 말 무역적자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서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많이 나는 국가들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무역 관행, 법률, 규제, 시장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상대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로 8위에 오른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통상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미국의 일부 움직임 역시 한국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을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reform)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어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 최고위 인사가 한·미 FTA 문제를 공식 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20일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어서 업계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도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 여기에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협상, 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국 선거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를 둘러싼 안개는 더욱 짙어질 수도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사드 배치와 북한 핵 개발 등 안보 관련 리스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국내에 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한계가구,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악재로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은 증폭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사드 배치 등 안보·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이전과 비교해 내용과 구성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의미다.

더구나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인상도 예고되면서 기업들의 역동성 떨어지거나 한계가구가 무너지는 등 악재가 급작스럽게 터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연착륙시키면서 산업과 금융 등 재계와 경제 전반이 구조개혁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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