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劉 "공식 문서에 北 주적"… 진실은?

[[the300]2016년 국방백서 제2절 국방정책 항목에 '주적' 명시 없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19일 대선토론회에서 '북한 주적'을 언급한 이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공식 문서에 '주적으로 명시됐냐'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 후보의 공식 문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군 관계자는 20일 '주적 명시' 논란과 관련 "북한을 규정하는 개념은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다"면서도 주적이라고 써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 이슈인 만큼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가 가장 최근 발간한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제2절 국방정책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는 것이다.

또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전제했다. 즉,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이나 위협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 또는 위협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북한을 '적' 개념으로 볼 수 없음을 암시한 것이다.

주적 개념은 국방백서를 발간할 때마다 논란의 선상에 있어 왔다. 북한이 현재 우리의 적이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적'으로 규정하는 범주적 개념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왔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통해 주적 개념을 처음 명기한 것은 1995년이다.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0년판 국방백서까지는 북한을 지칭하는데 있어 '주적'으로 규정했다. 당시 국방백서의 국방목표에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로 표기돼 있다.

앞서 유 후보는 제19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자 문 후보는 "내 생각은 그러하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한 바 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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