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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G20, 저성장 극복 위해 "각국 무역이익 공유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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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3.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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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 주요 20개국(G20)은 각국이 무역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채와 민간부채 관리와 안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의장국인 독일은 G20 재무트랙 주요의제로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선정했으며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했다.

회복력은 세계적 경기 침체기에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위기발생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대외부문에서는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으로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무역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제시했다

실물부문에서는 노동의 효과적인 재배치를 촉진하고 기업가정신을 장려하며,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도 재정과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암묵적 우발채무 해소, 관리수단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민간금융에서는 민간부채비율에 대해 감시하고 자산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파산체계를 갖출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가격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올해 마련된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원칙은 앞으로 G20 회원국들이 각 국의 상황을 고려해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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