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아베노믹스 일관성, 정면교사 삼아야”

4주년 성과·과제 분석…“미흡한 구조개혁은 반면교사로”

한국은행이 아베노믹스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한국 경제가 ‘정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9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일본은행이 양적·질적 완화정책을 도입한 지 지난 4일로 4년을 맞았다며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집권한 후 장기 침체로 역동성이 저하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금융 완화·적극적 재정정책·성장 전략’ 등 3개의 정책을 추진했다.

한은은 이 같은 아베노믹스가 주가 상승, 기업 수익성 개선 등의 효과를 낳았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소비가 부진했으며 구조개혁 미흡 등의 한계가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009년 2.3%에서 2016년 5.5%로 높아진 반면 임금 인상(기본급 기준)은 2009년에서 2016년 중 연평균 2.0% 상승에 그쳤다.

그러자 아베 정권은 지난해 하반기에 구조개혁 중심의 아베노믹스 2단계를 내놓았다. ‘강한 경제·육아 지원·사회 보장’ 등 3가지 정책이 핵심이다. 한은은 아베노믹스가 1단계에서는 저성장, 저물가 상황의 탈출을 중요 목표로 삼았으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구조개혁과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의 여건에 맞게 계속 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한국 경제에도 ‘정면 교사’와 ‘반면교사’의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아베노믹스의 정책 일관성과 타협·합의의 정치 거버넌스 등은 일본 경제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은은 구조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물거품이 됨은 물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국 구조개혁이 경제 회복의 핵심 요체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과 유사한 구조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이 반면교사로 생각해야 할 부문이란 것이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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