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前 과장 "문형표 장관이 삼성합병안 찬성 주도"

법정서 증언 “투자위서 종결할 것도 지시”

문형표(61·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최홍석 전 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복지부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합병 찬성 결론을 정하고 이끈 게 맞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였는지 묻는 특검의 질문에 문 전 장관을 지목했다. 그는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을 투자위원회에서 종결할 것을 지시했느냐”는 특검 질문에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국민연금이 가진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통상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복지부에 설치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삼성합병 건의 경우 전문위에서 심의·의결했어야 하지만, 외부인력으로 구성된 전문위가 반대할 우려가 있어 내부 투자위에서 안건을 심의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 측이 삼성 합병 건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자 문 전 장관이 최 전 과장으로 하여금 전문위원들과 개별 접촉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과장은 당시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린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특검이 “조남권 당시 연금정책국장이 ‘직을 걸고라도 막으라’고 했느냐”고 묻자 “좀 세게 이야기했다”고 인정했다. 최 전 과장은 특검 조사에서도 당시를 회고하며 “공직생활 중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서 합병을 성사시키도록 국민연금이 도와줘야 한다는 묵시적 공감대가 있어서 객관적인 회의 주재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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