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린이들, 다음달 1일부터 초등학교 1년 더 다녀야

"다음달 1일부터 12년제 의무교육제 전면 시행"

당초 계획 보다 1년 늦어져

소학교 과정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북한이 지난해 실시하려던 '12년 의무교육제'를 올해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다음달 1일부터 12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전했다. [사진 노동신문]

12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1년, 소학교(초등학교) 5년, 중학교(한국의 중학교+고등학교) 6년 과정을 의무적으로 마치도록 하는 교육제도다.

북한은 11년제 의무교육제도(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 6년)를 시행해 오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인 2012년 기존 4년이었던 소학교 과정을 1년 늘리기로 하고,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에서 법령을 채택했다.

또 2014년에는 중학교 6년 과정을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나눠 그해 4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지난해부터는 12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해 1월 김성일 북한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 국장과의 문답에서 "(2016년) 4월 1일부터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새학기 시작을 사흘 앞둔 29일 올해부터 새 제도(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교육중시 사상이 안아온 자랑찬 성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새 제도 적용을 연기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의무교육을 1년 늘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복과 교과서를 비롯해 교육시설 등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제도 시행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노동신문은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는 단순히 학제를 1년 늘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체계를 완비하고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교육 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1948년 정부 수립이후 5년제 의무교육을 시작으로 4년→7년→9년→11년의무교육을 거쳐 12년까지 늘어났다.

1950년	5년제 초등의무교육(6.25전쟁으로 중단)
1956년	4년제 초등의무교육
1958년	7년제 중등의무교육(인민학교 4년+중학교 3년)
1967년	9년제 기술의무교육(인민학교 4년+중학교 5년)
1975년~2012년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
2017년(전면시행)~	12년제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

(자료: 통일부)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정용수 기자 jeong.yongsoo@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