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의 '가상적국' 인도와 외교국방 고위협의체 발족

우방국과만 여는 외교·국방 2+2 채널 가동키로

中-인도, 국경분쟁으로 전쟁까지 한 '전통적 앙숙'

"인도와 협력 강화, 中에 대한 견제책 될 수 있어"

한국이 인도와 올해 안에 외교·국방 차관 연석회의(2+2)를 창설하기로 했다. 중국의 ‘가상 적국’인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중국 견제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9일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에 따르면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27~29일 인도를 방문, 프리티 사란 외교차관 및 V.K. 싱 국무장관을 만나 2+2 출범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관계’를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내에 9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를 열어 고위급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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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도와 올해 안에 외교·국방 차관 연석회의(2+2)를 창설하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28일(현지시간) 인도를 방문해 프리티 사란 인도 외교차관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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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는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를 위해 동맹국이나 긴밀한 우방국 간에만 가동하는 고위 당국자 연석회의다. 한국이 장관급 2+2 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 뿐이다. 차관급에서 2+2가 가동되는 것은 인도가 처음이다. 첫 회의는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시작은 차관급이지만, 채널 운용 추이를 보며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정부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인도와의 협력 강화는 단순히 양자관계를 넘어 역내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한·중관계 전체가 흔들리면서 정부 내에서도 미·중에만 집중했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식의 편중외교에서 벗어나 협력 파트너를 늘려야 한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2 채널 발족은 지난 2015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방한했을 때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그 이후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다. 지금 우리의 외교적 상황을 봤을 때 서남아의 맹주이자, 경제 면에서도 중국을 추격중인 거대 시장 인도와 협력하는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외교 다변화 전략의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2억5000만명의 대국인 인도는 경제성장률이 7.6%(2015/2016년 회계연도, GDP 기준)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과 인도 간 교역량은 158억 달러(수출 116억 달러, 수입 42억 달러)다.

특히 인도는 국경 분쟁 문제로 중국과 끊임없이 갈등해온 국가다. 지금도 양국은 서로를 가상의 적국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1962년에는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공식적으론 ‘우호관계’를 표방하지만, 갈등의 역사가 깊은 앙숙이다. 중국이 인도와 끊임없이 영유권 분쟁을 하는 파키스탄을 싸고 도는 것도 이런 이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첫 해외순방지로 파키스탄을 방문해 양국관계를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이는 동맹을 제외하면 중국이 맺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외교관계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과 인도 사이의 전략적 갈등을 생각한다면 한국과 인도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역내에서 파트너 다변화는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견제로 다가갈 수 있다”며 “이처럼 아시아 주요국가들이 협력을 강화하면 미국이나 중국의 정책적 방향에 흔들리지 않고 모아진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외교가 소식통은 “인도 역시 역내 중견강국인 한국을 중국 압박을 위한 좋은 파트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몇년 전부터 인도 외교부 인사들을 만나면 ‘한국은 인도와 군사동맹을 맺을 생각은 없느냐’고 묻곤 했다”고 귀띔했다.

한국과 인도는 경제부터 방위산업, 우주개발, 해양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양국은 현재 진행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인도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100억달러 금융 패키지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은 이른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미국, 호주와 하는 것처럼 향후 인도와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유지혜 기자 yoo.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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