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영장 5일째 고민…이번주 초 결정할 듯

[한겨레] 선거운동 시작 내달 17일전까지

수사 마치려면 주초엔 결정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검찰의 고민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기록검토 등을 서두르는 한편, 대선 등 정치 일정상 이번주 초에는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관계자는 26일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날까지 5일간 영장 청구 결정에 필요한 검토 작업과 보강수사를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 적용 혐의가 13개에 이를 만큼 방대하고,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뇌물과 직권남용으로 법리가 엇갈린 상황 등에 대한 정리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토할 자료와 기록이 생각보다 많다”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또 최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의 핵심 공모자를 불러 조사했고, 에스케이(SK)와 롯데 등 뇌물혐의와 관련된 기업의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특수본은 법리검토를 마치는대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수사팀 보고와 외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초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는)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영장 청구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이번주 안에는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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