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통합 수준’ 20년간 OECD 최하위권

성별 임금·고용률 격차 등 ‘사회적 포용’ 항목 5차례 꼴찌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이 1995년 이후 2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빈곤율’ ‘성별 임금 및 고용률 격차’ ‘비정규직 고용 보호’ 등의 세부 지표로 측정된 ‘사회적 포용’ 항목은 매번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5년에 5년 주기로 측정한 사회통합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5차례 모두 지수값 0.2(1 기준 상대값) 수준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사회통합지수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 갈등과 관리’ 등 4가지 항목(세부 지표 19개)으로 산출했다.

‘사회적 포용’ 항목은 5차례 모두 최하위였고, 특히 세부 지표인 ‘성별 임금 및 고용률 격차’의 지수값은 5차례 연속 ‘0’(30위)이었다. ‘사회적 자본’ 지수(2015년 기준)는 대체적인 세부 지표가 양호했지만 ‘의사 표현,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가 27위로 나오면서 종합 22위에 머물렀다. ‘사회이동’ 지수도 ‘공교육 지출’(23위) 등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24위(2015년)에 그쳤다.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는 1995년 21위에서 2015년 26위로 악화했다.

연구진은 OECD 35개 국가 중 30개국을 비교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이 최상위권인 1그룹에 속했고, 한국이 속한 최하위 4그룹(8개국·지수 0.4 이하)에는 헝가리, 폴란드, 미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통합지수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격차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사회 통합을 위해 반드시 성별 격차, 십분위 분배율(상위 20% 소득에 대한 하위 40% 소득 비율), 비정규직과 정규직 급여 격차, 비정규직의 고용 보호, 노동소득 분배율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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