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교육감 직선제 폐지'

[김금란 기자]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주최한 '2015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적합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제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가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교총은 19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교육 관련 공약을 제안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촉구했다.

교총은 크게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한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 ▶교육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 활성화 등 4가지 주제 아래 세부 요구과제 18개를 제안했다.

교총은 우선 수능 절대평가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교육부가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관련, 수능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출제 과목은 공통과목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의 비교과 반영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학생부가 학생의 질적 성장발달 상황을 담을 수 있도록 기록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를 존치하는 대신 정부와 국회, 학부모ㆍ시민ㆍ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구 운용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부 대선후보들은 교육공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교육부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주장했다.

교총은 직선제 도입 이후 10년간 불법 선거자금 등 각종 비리와 코드ㆍ보은 인사, 보수ㆍ진보의 이념 위주 선거구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직선제 폐지와 출마 요건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안도 내놓았다.

교총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고등학교 체제를 '진학계열'과 '직업계열'로 나눈 '고교 복선형(複線型) 교육 체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체제에선 직업계열 고교생이 취업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교총은 복선형 체제가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임금 차별 금지법 제정과 사교육경감 민관위원회 설치, 장기적 관점에서의 현 '6-3-3' 학제 개편안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공약안을 들고 앞으로 정당과 대선 후보자 캡프를 방문하는 등 대선 공약화와 차기 정부 정책화를 본격 추진한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학정되면 초청 토론회나 대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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