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대북 인권결의 채택에 '정치 사기극'이라며 반발

24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결의 채택…北, 하루만에 비난 논평

정부 "北 인권침해 영역 대폭 확대…국제사회 심각한 인식 반영"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은 25일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을 ‘정치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늘어놓는 인권 타령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노골적으로) 간섭하여 정권교체, 제도전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법”이라며 “오늘 미제의 인권 소동의 주되는 화살은 우리 공화국에 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미국은 유엔 무대에서까지 저들의 추종세력들을 총동원하여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을 날조해 내면서 존엄 높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정의를 부정의로 짓누르고 진리를 허위로 가리워 보려는 파렴치한 정치사기극이며 진보와 반동을 뒤바꾸어놓은 미국식 악의 교리”라고 덧붙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4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룬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근거해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이해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에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인권 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메커니즘을 강화키로 결정하고 △북한에 대해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자행한 ‘범죄(crimes)’와 인권 침해 중단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노력 촉구 등을 신규로 추가해 북한인권 침해 논의 영역을 대폭 확대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권결의 채택 직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작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의 주요 요소인 해외 노동자 착취 우려, 북한 지도층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도 반영함으로써 2003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의가 압도적 지지를 얻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유엔은 지난 2003년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 시절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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