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하원 중국 사드보복 규탄하는데 우리 국회는 뭐하나

미국 하원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민주당 의원들은 그저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막으려고 한국 기업과 국민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외교적 위협(diplomatic intimidation)과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의 자위권에 대한 침해를 중단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다음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발의된 하원의 초당적 결의안은 미국 의회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앞서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개별 성명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을 성토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지가 지난 23일 중국이 반한 감정과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을 부추기는 건 '자해적 행동'이라고 비판한 것을 비롯해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을 성토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국인 한국의 국회는 꿀먹은 벙어리와 같다. 되레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만 들린다. 지난 2월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 44명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와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냈고 지난달 6일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24명이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와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을 냈다. 7일에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33명이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냈고, 13일에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등 12명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냈으나 그에 대한 논의는 아예 없었다.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실험 준비까지 거의 마친 터에 중국이 사드 보복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한반도 안보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임을 의미한다. 오죽하면 미국 의회까지 중국의 사드 보복을 규탄하고 나섰겠는가.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침묵만 지키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인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