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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사설] 대선후보 새만금 경쟁 환영…장밋빛 공약에 그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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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호남 공약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새만금 개발계획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새만금 전담 부서 설치'를, 안희정 충남지사는 '외국인 새만금 투자 촉진'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한반도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라는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6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 반발로 사업 중지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33.9㎞의 방조제만 건설됐을 뿐 용지 조성은 목표치의 10%에 그치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새만금 개발을 위해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전북 표심을 잡기 위한 장밋빛 공약으로 그칠까 걱정이다.

새만금은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사업 자체가 1987년 노태우 당시 후보의 공약에서 출발했다. 이후 대선 후보들마다 '서해안시대 중심지(김영삼)' '특별법 제정(김대중)' '새만금 신구상(노무현)' '동북아 경제중심지(이명박)' 등 계획을 내놨지만 당선 이후에는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예산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지자체 간 갈등, 한중 경협 지지부진 등 걸림돌도 적지 않았다. 26년째 새만금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한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가 고층빌딩 숲으로 탈바꿈했는데 우리만 허송세월한 것이다. 지난달 '매경 새만금 포럼'에서는 매립 후 신항만 건설, 통합특별시 설립, 규제프리존 도입, 중국·일본 특구 설치, 관광·레저 도시화 등 5가지 액션플랜이 제시됐다. 대선 주자들은 야심찬 새만금 청사진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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