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존중하는 사회로” 대선후보들의 노동 공약은

22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에서 발제자와 각 대선후보 캠프 정책담당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자 노종면 YTN 해직기자,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창근 민주노동 정책실장, 문재인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 안희정 캠프의 조승래 의원, 이재명 캠프의 제윤경 의원, 안철수 캠프의 김원종 국민의당 정책위 부위원장, 심상정 캠프의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박민규 선임기자

22일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15개 시민단체 주최로‘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그리고 각 대선 캠프의 정책담당자들은 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일자리 창출 등 노동 문제에 대한 해법과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화두는 ‘차기 정부에서의 노동권과 노사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였다.

주최측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 중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 이상 나온 6명에게 초청의사를 전달했다. 토론회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했다.

문재인 후보는 인사말에서 “참여정부는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다”라며,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앨 것을 약속했다. 또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노동에 있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차기 정부는 친노동, 개혁정부가 돼야 하며 노동을 제1의 중심과제로 둘때 복지 국가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동안 악화돼 온 노동권과 노사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계 입장을 상당히 수용한 공약을 냈다”면서도,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은 소홀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철도파업 당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해 파업권을 무력화한 공공부문의 ‘필수업무유지제도’, 기업들이 노동자 쟁의를 압박하려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실태, 비정규직·하청노동자 노조활동 탄압 등을 거론했다.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법과 제도 때문에 한국 노동운동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들이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 모두 현재 10%대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를 끌어올리고 단체협약 적용범위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단계적으로 노조 조직률을 30%까지, 단체협약 적용율은 50%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희정 캠프 정책담당 조승래 의원은 “기존 노동위원회를 개편해 노동법원을 신설하고, 노동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의 준 사법기구인 공정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안희정 후보가 강조하는 ‘사회적 대화’의 핵심이라는 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측 제윤경 의원은 “시민들이 각 후보들의 노동정책을 매섭게 평가해 주셨으면 한다”며 “노동권 강화가 (캠프의) 핵심 정책이란 것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비정규직 대책들도 제시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의 김원종 정책위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세액공제 감면 등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며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표준화된 임금체계로 차별을 방지하겠다”라고 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공공기관이 얼마나 일자리 많이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가가 기관 평가기준이 될것”이라며 “국가 조달사업을 할때 해당 기업의 고용 창출과 정규직 전환율 등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형식상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공약들도 나왔다. 민주노총 측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노조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심상정 후보 측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특수고용직에 대해 노동자성 인정을 넘어 노동 3권 보장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산별 교섭도 법제화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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