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균형…한국도 核 잠재력 확보하라

◆ 국민보고대회 / 격동의 동북아, 한국 생존의 길 ④ ◆

난공불락의 나라 `Invincible Korea` 매일경제신문 창간 51주년을 맞아 2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6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들은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 530여 명이 참석해 매일경제·MBN·세종연구소가 공동 발표한 `대한민국 안보보고서`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재훈 기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족쇄를 풀어 핵 잠재력을 확보하라.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 체결 등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나라, '인빈서블(Invincible) 코리아'로 만들기 위한 매일경제의 정책 제언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창간 51주년을 맞아 2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6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MBN·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한반도의 안보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담은 '대한민국 안보보고서'를 발표했다.

매일경제는 한반도 안보 위기의 근본 원인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북 군사력 우위의 종말'로 진단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북한을 상대로 '상호확증파괴(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 채택을 제안했다. 한국을 공격하는 순간 자신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를 심어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핵 개발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은 미국의 혈맹이지만, 원자력 분야에서는 인도는 물론 브라질·아르헨티나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제한적으로, 우라늄 농축은 저농도에 한해 가능하다. 그나마도 2015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을 없앤 결과다.

반면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제한 없이 보장받고 있다. 한국이 원자력 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얻어내는데 성공한다면 최후의 순간 자체적인 핵무기 제조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결정적 카드가 생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처럼 미국과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도 북한에 빼앗긴 전략적 우위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은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터키 등 5개 동맹국에 전투기 탑재용 전술핵무기를 비축해 놓고 있다. 최종 승인코드는 미국이 통제하지만 5개 동맹국이 탑재 및 투발 수단을 제공해 사실상 '50%의 사용권'을 행사한다.

북한을 포함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우주 기술 확보를 위해 미사일 사거리 연장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있다. 한국은 현재 탄도미사일을 800㎞까지만 발사할 수 있는 반면 북한은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북한의 무모한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 책동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당면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화합과 통합을 꼭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보고대회는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 53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 <용어 설명>

▷ 공포의 균형 : 상대방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능력 배양이 핵심으로, 기본 개념은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했다. 냉전시대 미·소 핵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으며 상호확증파괴라는 용어로도 쓰인다.

[기획취재팀 = 노현 차장(팀장) / 최승진 기자 / 채종원 기자 / 송민근 기자 / MBN = 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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