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자형 외교안보 축 `그랜드크로스` 로 북핵 대응을

◆ 국민보고대회 / 격동의 동북아, 한국 생존의 길 ④ ◆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제26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충우 기자]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 '그랜드크로스 외교'로 북핵 외교에 적극 나서라."

매경 국민보고대회팀은 공고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북핵 외교의 범위를 십자 형태로 넓히는 그랜드크로스 외교 전략을 외교 부문 액션플랜으로 내놨다.

현재 북핵 외교는 미국, 중국, 일본에 국한된 게 사실이다. 이들 국가를 세계 지도 위에 표시한다면 '일(一)자' 형태다. 그랜드크로스 외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의 외교영역을 거대한 '십(十)자' 형태로 넓히자는 것이다.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ASEAN)과 호주, 서쪽으로는 인도로 영역을 확장하자는 의미다.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하면 대중 관계에서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가 깊은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도 심화해야 한다. 또 미래에 중국을 앞서는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와의 교류도 확대해야 한다. 호주 역시 중요한 국가다. 호주는 중견국으로서 외교적인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대북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의미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를 등한시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북핵 외교에 있어 한미동맹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4강에 둘러싸인 한국은 지정학적 여건상 독자적인 힘으로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이 처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존중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최고의 파트너는 미국이다.

공고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 입장 차가 존재하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은 제대로 시작조차 할 수 없다. 군사적 접근에 대한 공감대도 중요하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안정적으로 이뤄내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잘 진행해야 한다. 또 미국이 "한국을 미국 본토 수준으로 방어하겠다"며 제공하기로 약속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실질적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미국과의 협의 후에는 중국과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중국은 두 개의 한국을 선호하고, 심지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이 원칙에 위협이 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웃 국가이자 북핵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앞으로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

일본과는 역사 문제를 넘어서는 협력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하고 이러한 원칙에 기반을 둔 한일 관계 건설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역사 문제와 별개로 필요한 협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진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간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안보와 경제 협력의 영역을 잘 발굴해 나간다면 이는 역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물론 기업, 국회, 학계, 지자체 등이 역량을 다 함께 결집해 한 가지 외교 목표를 향하는 총력전, 이른바 '토털 코리아' 외교도 필요하다. 토털 코리아 외교의 벤치마킹 대상은 일본의 '올 재팬' 외교라고 할 수 있다. 올 재팬 외교는 일본 외교의 핵심으로 꼽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도요타자동차 사장을 먼저 만났다. 미국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꼽는 자동차 무역과 관련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일 동맹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기업과 함께 나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외교 전선에 전직 총리를 차출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와의 관계는 소원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모리 요시로 전 총리를 러시아 특사로 보냈던 것도 올 재팬 외교의 사례다.

한국도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지닌 역량 등을 한곳에 결집해 외교력을 집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안보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 혼자서는 어렵다.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글로벌 외교에도 기여해야 한다.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으로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것이 외교의 근본이다. 단기적 손익 계산보다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는 "평화 유지 활동, 핵비확산 체제, 군비 통제, 인권, 사이버 등 한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지불하는 외교적 비용만큼,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도 함께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리즈 끝>

[기획취재팀 = 노현 차장(팀장) / 최승진 기자 / 채종원 기자 / 송민근 기자 / MBN = 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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