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또 장밋빛 공약…30년 말잔치 끝낼 대선주자는?

◆ 대선 D-46 ◆

야권의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차례로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전북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전북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청와대에 새만금 추진 전담부서 신설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민간에 맡겨두지 않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신항만, 국제공항, 도로철도 수송체계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고 지역 참여가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혁신도시 중심으로 연기금·농생명 금융거점 △탄소산업 등 차세대 성장산업 △식품(익산) 종자(김제) 정보통신기술(ICT) 농기계(김제) 미생물(정읍)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첨단농업) 등 농생명 클러스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등의 전북 공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남북관계가 풀리고 한반도와 중국 동해안까지를 연결하는 황해경제권이 형성되면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역시 이날 전남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광주·전남의 발전 공약으로 미래자동차산업과 새만금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호남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광주·전남의 미래 프로젝트로 △미래자동차산업 △국가우주산업 거점 육성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나노 융합 선도 구역 조성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등 5가지 공약을 밝혔고 전북의 발전을 위한 5가지 미래 프로젝트로 △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식품 및 농업단지 조성 △새만금 인프라 구축 △전통문화 육성 등을 내세웠다.

안 전 대표는 "인사와 예산에서 소외된 호남의 차별을 없애고, 지역 격차라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후보들의 호남 지역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새만금 개발 공약이다.

이재명 성남시장(민주당)은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연간 1조원씩 투자하면 정상 사업이 가능하다. 정부 재원을 늘려 용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국제공항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 특별회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매립 등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최근 인상적인 지지율 상승을 보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자유한국당) 역시 최근 전북을 찾아가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보며 신도시 건설안을 내놨다. 홍 지사는 "새만금 방조제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며 "매립 비용을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기보다 지금 재벌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200조원이 넘는 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력 대선 주자들의 이 같은 약속에 정작 전북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선거 때마다 지겹게 들었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실 새만금 개발사업 자체가 선거 공약으로 시작됐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임기 내에 완성해 전북 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당시 후보는 "예산 확대, 공사 기간 대폭 단축으로 서해안 시대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후보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환황해 경제권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2002년 노무현 당시 후보는 "새만금이 중국 시장과 연계해 꿈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도 각각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조성'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적극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

이처럼 30년간 말잔치가 이어졌지만 새만금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진척은 더뎠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새만금 개발은 전형적인 토목공사로, 4대강 개발에서 보듯 전통적으로 토목공사는 공약의 단골 소재였다. 일자리 창출이 쉽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막상 당선이 되면 추진의 어려움이 눈에 띄거나 지식경제·창조경제처럼 보다 세련된 일자리 창출 방법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새만금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제안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만금 개발은 투입 비용만 조 단위인 초유의 사업이자 전북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저마다의 개발안을 내놓다가 이후 정치적인 요인으로 지지부진했던 대표적인 사례"라며 "일단 투입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개발은 국가 주도가 될 수밖에 없지만, 진행 과정에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된 골칫덩이로 만들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기철 기자 / 강계만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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