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원하면 전쟁 대비하라"…첨단무기로 北도발 억제

◆ 국민보고대회 / 격동의 동북아, 한국 생존의 길 ④ ◆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제26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김판규 해군참모차장(왼쪽)과 이건완 공군참모차장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5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고체연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신형 이동식 발사차량 공개까지.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온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미국 본토를 언제든 핵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할 정도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여 년간 이어져 온 북한 비핵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트위터에 "그들(북한)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중·일 3개국 방문에 나섰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이 다른 길을 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13억5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를 줬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을 상대로 한 '한반도판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판 MAD 전략의 시작은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고, 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첨단무기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사일 등 북한의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 수뇌부 타격을 위해 지하시설 타격이 가능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더 들여와야 한다"며 "타우러스 미사일을 투발(投發)할 수 있는 첨단 전투기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지휘부의 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기펄스(EMP) 폭탄과 레이더망을 피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기 필요성도 제기된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란의 원자력발전소를 멈춰 세웠던 사이버 공격 무기 '스턱스넷'처럼 북한의 핵시설을 은밀하게 파괴할 첨단 바이러스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양구 경동대학교 교수(예비역 육군 소장)는 "선제 타격에 가장 효율적인 무기 SLBM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지휘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위해서는 수송기와 헬기 등 유사시 공세 기동전력을 즉각 북으로 투사할 수 있게 해주는 항공 운송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북핵 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핵 관련 옵션들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요국 대사 14명과 주한 외교사절 20여 명도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왼쪽)와 곤살로 오르티스 주한 스페인 대사가 경청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한국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 준비선언은 일본과 대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에는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다.

북한의 핵개발로 이미 무력화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한과 북한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사용을 하지 않고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핵을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미국과 핵공유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NPT 협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핵우산보다 더 확실하게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차제에 자체 핵 능력 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은 일본 수준으로 개정해 핵 재처리를 승인받자는 것이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마저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953년 체결한 뒤 한 번도 손질하지 않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나토에서는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무력 지원을 포함해 상호 원조를 한다고 규정(5조)하고 있다.

[기획취재팀 = 노현 차장(팀장) / 최승진 기자 / 채종원 기자 / 송민근 기자 / MBN = 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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