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중심의 軍, 육·해·공 체제로

◆ 국민보고대회 / 격동의 동북아, 한국 생존의 길 ④ ◆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은 육군 중심인 한국군의 편제에 대해 '북핵 억제'에 맞춰 공군·해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공격 움직임을 사전에 신속히 파악하고 북한의 지휘부와 주요 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육군뿐 아니라 공군·해군이 함께 강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에서 성과를 내고 군인연금을 개혁해 국방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특히 국방력 보강을 위한 '안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현재 한국군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을 전제로 육군 중심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재래식 무기 면에서 북한 군을 압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재래식 군비경쟁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국 또한 재래식 무기보다는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기획취재팀 = 노현 차장(팀장) / 최승진 기자 / 채종원 기자 / 송민근 기자 / MBN = 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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