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안전'을 이유로 도시바 반도체 사업을 중국·대만 기업에 매각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법률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다. 이 법은 해외 기업이나 투자가가 반도체 등의 사업을 인수할 때 사전에 국가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심사 결과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매각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결국 일본 정부 산하 금융기관과 미국계 펀드 등으로 매각되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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