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취업난에…변협,국회에 채용요청 공문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의도에 변호사 채용을 요청하는 러브콜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연간 2000명씩 배출됨에 따라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변호사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선 취업난이 범사회적 문제인데 변호사 단체가 취업 청탁성 요청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각 국회의원실에 '변호사 보좌관 및 비서관 채용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공문을 통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으로 진출해 귀 의원실의 입법과정을 보좌함으로써 국회 입법활동과 법치주의 정착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협회는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을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해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청은 올해초 당선된 김현 대한변협 회장의 핵심 정책이다. 김 회장은 당선 직후부터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을 줄곧 호소해왔다. 변호사 취업난은 공무원 채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변호사는 10여 년 전만해도 5급 직위로 임용했지만 사법고시 합격자가 늘어나고 로스쿨 졸업생까지 배출되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해 직급이 6급으로 내려갔다. 경찰 등 다른 공직이나 일반 민간기업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직급을 최근 들어 낮추는 추세다. 그러나 국회의원 보좌관은 4급, 비서관은 5급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라고 할 수 있다. 변협이 직접적인 러브콜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점도 제기된다. 변호사 과잉공급이라는 시스템적 문제를 이익단체가 목소리를 내 해결하려는 모양새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개개인이 입법보좌관이 되기 위한 노력은 문제 없지만, 변협 차원에서 "준비된 인재를 준비했으니 채용을 고려해달라"는 방식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좌관 A씨는 "변호사 자격을 지녔다고 입법보좌를 잘 할 수 있다는 논리는 국회 보좌진의 역할을 굉장히 좁게 보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보좌진들에게는 힘이 빠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 B씨 역시 "법률지식을 보유한 변호사가 입법활동에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하지만 보좌진의 역할은 단순히 입법보좌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경쟁력이 극히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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